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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軍들의 전쟁] #8. DJ 밀사, 안기부장 찾아가 “천만명의 민란 일어난다” 경고

15대 대선 직전 ‘오익제 편지 사건’…YS와 DJ, 권영해·임복진 통해 ‘북풍’ 협상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ㅣ 승인 2014.03.04(Tue)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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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초. 15대 대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점에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 김대중(DJ) 대통령 후보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다. 안기부로부터 ‘오익제 편지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12월16일까지 안기부로 출두하라’는 통보서가 날아온 것이다. 1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그 사흘 전까지 안기부로 출두하라는 건 아예 대선의 판을 깨겠다는 것처럼 여겨졌다. ‘오익제 편지 사건’이란 그해 11월20일 서울 목동 국제우편국에서 북한 우표와 북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1월13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주례회동을 갖기 위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상 이상한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않는가”

‘평양시 중구역’이 발신인이고, 수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영빌딩 3-4 김대중 귀하’로 돼 있었다. 8월에 무단으로 월북한 오익제 국민회의 고문의 편지는 “후광(DJ의 호) 선생님이 집권하시면 금세기 안에 반드시 통일 성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선에서 필승하시고 다가오는 통일의 그날 반갑게 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끝맺고 있었다. 이 편지 한 장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안기부는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편지를 압수하고 고성진 대공수사단장이 서울지검 검사실에 나타나 직접 이 사실을 공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편지가 온 경위에 대해 DJ를 직접 조사하겠다며 이를 통보한 것이다.

당시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육사 16기)이 안기부를 접촉해 협상을 하려 했으나 별 성과가 없자, DJ는 임복진 의원(육사 17기)에게 자신의 전갈을 갖고 권영해 안기부장(육사 15기)을 만나도록 지시했다. 영문도 모르는 편지에 대해 대선 직전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조사하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그 부당성을 주장하러 찾아간 것이다. 더불어 편지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만 처리해준다면 대선 이후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임 의원을 만난 권 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방침을 바꾸려 해도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며 버텼다. “그 부하가 누구냐?”는 다그침에 권 부장은 고성진이 단장으로 있는 대공수사단을 지목했다. 이에 임 의원이 고 단장을 부장실로 불러 설득하는 동안 밤이 깊어졌다. 벌써 7시간째 설득이었다.

강골 무사 스타일인 임 의원의 말이 거의 호소형으로 바뀌고 있었다. “수사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대선 판이 깨진다면 1000만명이 저항하는 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마음을 돌릴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고 단장은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않는가”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 의원이 “나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안기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버텼다. 아무래도 파국이 임박한 것 같았다.

임복진 의원. 1992년에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된 육사 출신 의원이다. 호남 출신으로 한때 잘나가는 군인이었지만 하나회에 의해 견제받으면서 3성 장군 진급이 좌절돼 군복을 벗은 시점에 DJ가 직접 만나 정치권에 끌어들인 인물이다. 3성 장군으로 진급이 될 줄 알고 계급장까지 준비한 상황에서 돌연 탈락하면서 영남 군맥, 특히 하나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당했다. 당시 육사 17기 그룹은 하나회의 주축이었고, 동기생들에 대한 진급까지도 일일이 관여했다. 임 장군이 진급되려는 순간에 일부 영남 지역 출신 동기생들이 “우리에게 잘못 보이면 절대 진급이란 없다”는 경고를 하더라고 했다. 임 장군 자신은 이 말을 무시했지만, 육군에서 진급자가 결정되어도 하나회는 청와대 경호실이나 기무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을 움직여 이를 변경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한을 품고 나온 임 장군이 DJ의 영입 제의를 받아들여 1992년 정치권에 입문하자 예비역 장성 집단은 발칵 뒤집혔다. 정규 육사 출신인 예비역 장군이 DJ 쪽에 가담한다는 건 일종의 도박이었다. 어떻게 사상이 위험한 인물에게 육사 출신이 갈 수 있단 말인가. 당시만 해도 DJ가 대통령이 된다면 군에서는 “수류탄을 들겠다”는 극언이 나올 정도로 DJ에 대한 군의 반감과 불신이 상당했다. 주변에서 엄청난 회유와 압박이 임 의원에게 가해졌다. 그러나 임 장군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입당한다”며 정치의 거친 물살에 몸을 던졌다. 일단 그가 정치권에 들어오자 뒤이어 강창성(육사 8기), 나병선(육사 14기), 장준익(육사 14기) 등이 야당 공천으로 14대 국회에 입성했고, 15대에는 천용택 의원까지 합류했다. 하나회 군맥에 맞설 수 있는 김대중 진영의 군 장성 그룹이 형성된 셈이다.

“정치 보복 않겠다” 약속 뒤집은 DJ

1992년 14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 수행실장을 맡으며 대선 패배를 지켜보았던 임복진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창밖에 어둠이 깔리면서 “이것으로 나의 역할도 끝인가”라는 한탄이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임 의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권영해 부장이 갑자기 임 의원을 보자고 했다. 권 부장은 “방금 김영삼(YS)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며 “오익제 편지 사건 수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달했다. 아마도 권 부장이 YS를 설득한 모양이었다. 이것은 YS에게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다. 이 결정을 전하면서 권 부장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권 부장은 며칠 전 YS로부터 “이인제 후보를 도우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이건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주문이었다. 이 후보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나섰다. 권 부장은 안기부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선 개입은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 육사 15기의 권 부장은 임 의원보다 2년 선배지만 같은 1937년생이다. 둘은 항상 친구처럼 보였다.

이로부터 며칠 후인 12월19일 DJ는 근소한 표 차이로 한나라당(신한국당의 후신) 이회창 후보를 따돌리고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권영해 안기부장과 고성진 단장은 이듬해 3월 ‘북풍’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임 의원이 DJ에게 격렬히 반발하며 항의했으나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정권의 주도권은 임 의원이 아닌 천용택 의원을 향하고 있었다. 협상파인 임 의원보다 강경파인 천 의원이 정권 실세와의 두터운 교분을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 오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굳이 이 일이 아니더라도 임 의원과 천 의원 사이에는 군 생활부터 이어져온 오랜 갈등이 있었다. 똑같은 호남 출신이지만 장군 진급에서 앞서던 임 의원이 군에서 배제되고 난 뒤 육사 1년 선배인 천 의원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둘 사이에는 감정적 앙금이 조성되었다.

   
1998년 4월3일 북풍 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 ⓒ 연합뉴스
오익제, 황장엽 망명으로 수사기관 주목받아

정치에서의 음모와 배신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대선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긴박하게 진행된 이 시기의 사건들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도대체 오익제라는 인물은 왜 뻔히 문제가 될 줄 알면서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일까. 그 이전에 그는 왜 월북을 한 것일까. YS와 권영해 안기부장이 이 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정말로 대선 판을 깨려고 한 것일까. 그야말로 미스터리의 연속이다. 이미 안기부는 12월에 공개적으로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DJ를 소환하려는 의지가 확고했고, 빈틈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연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나타난 초대형 변수임에 분명했다.

오익제 고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주목받게 된 것은 대선이 있던 1997년 3월에 북한의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안기부에 감금돼 조사를 받던 황장엽이 국내 좌익 인물이나 간첩에 대해 진술했을 것이라는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질 무렵, 황장엽의 한국 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망명 중개인 이연길씨(북한민주화협회장)가 안기부 안가에서 황장엽을 면담한 일이 있다. 이때 일부 리스트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안기부는 이씨마저도 부산의 한 호텔에 감금시켜버렸다. 심지어 5월경에 있은 이씨의 딸 결혼식도 그 호텔에서 안기부 감시하에 열렸다. 그런 이씨를 월간조선의 김용삼 기자가 접촉했는데, 이때 김 기자는 천도교 교령이자 국민회의 이북5도민회 회장 겸 고문으로 있던 오익제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알게 된다. 이후 감시의 시선이 집중되자 이를 눈치챈 오 고문이 자진 월북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당시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안기부의 묵인과 방치하에 오 고문을 월북하게 한 것이라는 이른바 ‘기획 입북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그 정보를 안기부의 대북 이중 스파이로 알려진 암호명 ‘흑금성’, 즉 박채서씨로부터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박씨를 2012년에 딱 한 번 본 일이 있다. 이후 그가 당시 오익제 사건의 전모를 꿰뚫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와 선거, 국제 정치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완전히 상이한 영역이다. 더빈(Durbin)이라는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국내 문제에 관한 한 눈부시게 다양하고 창조적이었던 자유주의 철학은 대외 정책과 국방에 적용될 때는 우물쭈물거린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안보의 논리는 한국 정치에서 숙명적으로 서로를 잠식하고 불화를 겪었지만, YS 정권의 막바지는 그 극단의 전형을 만들었다. 결국 오익제 편지 사건에 대해 권영해 부장이 DJ에게 양보한 것도 “1000만명의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가 소중해서라기보다는 민란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다. 여전히 핵심은 안보 논리였다.

그러나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가 안보의 최대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방에 대한 운영이 건실해야 했다. 국방은 정치논리와 기득권에 왜곡되지 않는 국가 안보의 프로토타입(prototype), 즉 원형에 충실히 접근해 있어야 했다. 하지만 YS 정권 시절에는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와 별개로 군은 항상 자신의 총사령관인 군 통수권자를 선출하는 데 개입하고 싶어 했다. 일단 DJ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군에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불안감, 사상이 이상한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군인의 자존심, 민주주의보다는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장교의 직업의식이 복합적으로 정치에 대한 직업군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매트 리들리의 저서 <붉은 여왕>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영양은 치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치타가 공격해올 때는 다른 영양보다 더 빨리 도망치려고 애쓴다. 아프리카 영양에게 중요한 것은 치타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영양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이다.’

   
1996년 10월1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임복진(가운데)·천용택(오른쪽)·정동영 의원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협의하고 있다. ⓒ 뉴스뱅크 이미지
영호남의 군 권력 교체와 북풍의 좌절

이 생물학자에게 인간과 동물을 불문하고 관통하는 원리는 ‘내부 경쟁’이다. 겉으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에 맞서기 위해 국가를 조직하고 군대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데 이용되는 명분이다. 중요한 것은 적에 맞서는 것보다는 내부의 경쟁자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공동체 안전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특정 군부가 일정한 위상을 점하기 위해 안보 논리가 이용될 따름이다.

암묵적으로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있던 정치권은 선거 때 경쟁적으로 북한을 접촉하고자 했다. 우선 보수 여당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기를 바랐다. ‘북풍(北風)’을 일으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불발로 끝났지만 훗날 문제가 된 ‘총풍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 는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접촉해야 했다.

1997년 대선에서도 DJ 진영이 해외에서 북한을 접촉한 것이 실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남한 정치 세력들의 의도와 목적이 종합되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북한이다. 북한이 여당과 야당 세력을 각기 접촉하면서 누구보다 정확히 남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보가 종합되고 축적된 북한이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정치에 개입하고, 심지어 정계 개편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다름 아닌 남한이 그럴 능력을 북한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에서 이른바 ‘색깔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도록 하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YS와 DJ의 막후 대화 통로였던 권영해와 임복진 두 명은 이후 쓸쓸하게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후 많은 장군이 정치권을 거쳤지만 이 당시처럼 사활을 건 안보 세력의 투쟁과 갈등은 그 이후 어느 순간에도 목격되기 어려웠다. YS가 하나회를 제거했다면, 그 터전 위에서 새로 집권한 DJ 정권에서 호남 군맥은 이제껏 군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전 정치권력이 그 권좌를 내줌으로써 세력이 교체되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가장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에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또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권력은 교체되었다. 북풍은 결국 극복된 것이다. 이것은 과거 국가 안보 논리에 굴복을 강요받던 민주주의가 가장 극적으로 승리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또한 권력에 맹종하던 군대와 권력기관 내에 새로운 견제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연재)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將軍들의 전쟁>

#1. 군 검찰 압수수색에 육본 필사적 저항

#2. 남재준 “○○○ 진급시켜달라”, 김장수 “……”

#3. 연평도 포격 맞은 MB, 청와대 ‘면접’ 후 국방장관 낙점

#4. “이양호는 내 손도 제대로 못 잡았다”

#5. "권력 실세들과 나눈 편지 어디론가 사라져”

#6. 군인아파트에 ‘하나회 명단’ 괴문서 살포되다

#7. 한국군 장교, ‘북핵 폭격’ 하려던 미 장군에 저항하다

#8. DJ 밀사, 안기부장 찾아가 “천만명의 민란 일어난다” 경고

#9. 노태우, 이종구 육참총장에게 “개혁 의지 없으면 물러나라”

#10. “청와대 그 자리는 호남 장교 몫 당신은 국방부로 돌아가라”

#11. “전투 중에 막후교섭은 이적 행위… ” 

#12. 9·11 테러 터진 날 저녁 김동신 국방장관은 만취해 있었다

#13. 육사 38기의 반란, 남재준 총장에게 ‘인사 문제’ 편지 보내

#14. “참모는 대통령 뜻에 따르라” 노무현의 격노

#15. 자주파와 동맹파 암투 청와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어

#16. “우리 병사 한 명이라도 죽으면 감당 못할 사태 온다”

#17. 양주 두 상자 순식간에 바닥 미국 측, 돌고 도는 폭탄주에 녹다운

#18. “장군 진급 심사 다시 하라” 민정수석실 압력에 육군 발칵 뒤집혀

#19. “저놈들 다 끌어내라” 국정원 요원들 개처럼 끌려나가

#20. “최고 군사 지도자가 대통령에게 궁색한 편지나 써서야…”

#21. 류우익 실장, “국방장관에겐 알리지 마라” 각 군 총장 은밀히 호출

#22. ‘노무현 지우기’ 나선 MB, 청와대 지하 벙커 위기관리센터 해체

#23. 제2롯데월드 반대한 공군총장 옷 벗겨

#24. 대통령 보고 군사기밀 3일 만에 언론에 통째로 유출

#25. 함장이 폭발 충격으로 실신한 그 시간, 합참의장은 술취해 실신했다

#26. “항공모함 보내달랄 땐 언제고…” 게이츠 국방장관 격분

#27. “한국군이 어떻게 이라크군보다 못하단 말인가”

#28. “청와대 입김에 구애받지 않겠다” 육참총장, 설화로 옷 벗어

#29. “군 인사에 머리가 5개 있다” 장경욱 기무사령관, 김기춘에 보고

#30. 남재준과 김장수, 무인기와 함께 추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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