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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검찰 수사 받는다

부산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4.06.30(Mon)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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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다스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가 MB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다스가 수억 원의 관세를 부정 환급받다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며 “세관은 부정 환급받은 관세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검찰에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관이 다스에 적용한 혐의는 관세법 위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정부는 국내 수출·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거뒀다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관세의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수출·제조업체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 신고 인력이 부족하거나 서류 구비가 어려운 영세 수출·제조업체를 위해 간이 정액 환급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에 한해 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 시사저널 최준필·박은숙·공동취재단
간이 환급 제도 악용한 관세 부당 환급 혐의

다스는 이런 제도를 악용했다. 부산세관 등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다스가 현대차 및 기아차 공장에 납품한 시트 부품은 모두 외주업체를 통해 제조한 것이었다. 다스는 이 부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수억 원의 관세를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다스는 지난해 7746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도 10위권에 드는 규모”라며 “뭔가 감출 것이 있으니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6월 중순 다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조만간 다스의 관세 환급을 총괄했던 전 아무개 전무 등 관련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제도는 말 그대로 수입 원재료의 환급표에 따라 동일한 환급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받는 관세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며 “부당 환급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에 수출된 제품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다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회사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도 남겼다. 하지만 6월27일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다스 측은 세관에서 “외주로 맡긴 물량의 재료 소유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생산 제품 역시 외주 물량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측도 신중한 입장이다. 정영학 부산지검 외사부장은 6월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부산세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다. 세관을 통한 조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라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다. 부품을 직접 제조했는지, 외주 품의를 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업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다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시트나 관련 부품을 공급하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평균 매출 상승률이 연 20%에 육박하고 있다. 매출 구조도 국내보다 수출이 높게 나오고 있다. 자체 제조시설로 주문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물량을 외주로 돌릴 정도다. 이 과정에서 다스는 여러 차례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다스는 최근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부 부품의 생산을 외주로 처리하다가 여러 차례 노조와 부딪쳤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관세를 부정 환급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다스의 이상은 회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년7개월여 만에 이 회장이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다스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스는 1987년 7월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후지기공과 한국의 이상은·김재정씨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다. 현대그룹 출신인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과 함께 현재 다스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재정씨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다스의 감사를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려고 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다스 측 “부당 환급 아니다”  해명

2009년까지만 해도 이 회장과 김 전 감사가 다스의 지분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장과 김 전 감사가 각각 46.85%와 48.99%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김창대 청계재단 감사가 나머지 4.16%의 지분을 보유했다. 다스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황 가운데 하나다. 정호영 BBK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맞다”고 결론 내리면서 다스 논란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010년 2월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다스의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김 전 감사의 부인 권영미씨는 남편에게 48.99%의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다스 지분(19.73%)으로 상속세를 대납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지분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번 유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3대 주주가 됐다. 권씨는 청계재단에도 상속받은 주식 5%를 기부해 현재는 24.26%의 지분만 보유한 상태다. 김씨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했다. 다스가 경주 본사에 있던 해외영업팀을 서울 양재동 사무실로 옮겨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의 주목만 받던 시기였다.

2011년 10월 터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다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사저널 보도로 시작된 내곡동 사저터 헐값 매입 논란은 다스의 비자금 의혹으로 급속히 번졌다. 시형씨가 부지 매입 자금 6억원의 출처로 큰아버지인 이 회장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시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5월23일 땅값 가운데 6억원을 큰아버지에게 빌렸고, 연 5% 이자는 나중에 원금과 함께 갚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돈을 빌린 시기를 5월24일로 번복하기도 했다.

2012년 1월 이광범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팀은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였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주요 거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와 이 회장의 사무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 회장의 자택도 이때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이 돈이 다스의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6억원은 금시초문”이라는 이상은 회장의 부인 박청자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장과 시형씨는 검찰 조사 때 “박청자씨가 현금 6억원을 시형씨에게 건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터여서 의문이 증폭됐다.

이상은 회장, 1년7개월 만에 검찰 조사 받나

하지만 특검팀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시형씨가 돈을 빌리면서 이 회장에게 건넸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도 확보하지 못했다. 시형씨가 제출한 차용증은 2011년 5월20일자로 작성됐다. 특검팀은 파일 생성 시점을 차용증 원본 파일을 입수해 검증하려고 했다.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시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려 했을 때도 거부했다. 결국 특검팀은 2012년 11월14일 청와대 비서관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 회장이 준 현금 6억원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반쪽짜리 특검 결과가 발표된 지 1년7개월 정도가 흘렀다. 2008년 특검 조사에서 면죄부를 받았던 BBK 금융 사기 및 주가 조작 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씨 남매가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다. 설립 당시 다스도 190억원을 투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하게 되고, 김씨는 BBK의 사실상 후신인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탈)의 회사 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

미국 연방법원은 2010년 말 옵셔널캐피탈 피해자들이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경준씨는 민사 소송을 이유로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원을 빼내 다스 측에 송금했다. 옵셔널 측은 이 송금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옵셔널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 법원은 ‘140억원 송금은 사기성 이체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다.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는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스위스 계좌에서 어떻게 돈이 송금됐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다스 측에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의 실마리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MB 정권 때 ‘다스’ 외형 70% 커졌다 

다스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다스의 외형이 급작스럽게 불어난 것이다. 다스는 태생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입었다.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씨는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기공은 회사 설립 1년여 만에 현대차의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생산시설이 가동되자마자 현대차에 시트를 공급하는 특혜를 입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에서 그룹 회장으로 승진했다. 신설 회사인 다스가 현대차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면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2012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명박 대통령)이 형을 위해 정세영 당시 현대차 회장에게 부탁해 대부기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다스는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회사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년 후엔 2000억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중소기업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4000억원으로 매출이 불어났다. 한동안 4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매출이 1000억원씩 증가했고, 지난해 7746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다스의 현대·기아차그룹 매출 의존도는 매년 4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2010년 다스 총매출의 25%인 1611억원을 현대·기아차를 통해 올린 것이 가장 낮았다. MB 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총매출액의 45%를 현대·기아차에서 올렸다. 다스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현대·기아차와의 영업 관계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의 경우 매출 의존도를 공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한 만큼 다스의 매출 비중도 최소 예년 수준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시형씨가 다스 본사와 미국 법인의 임원에 동시에 오르기도 했다. 다스는 현재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400여 억원을 들여 공장을 건립 중이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이 위치해 있는 주변이다. 시형씨는 최근 다스 본사의 임원으로 승진한 데 이어, 미국 법인의 등기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면에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 측은 “최근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협력업체 매출도 동반 성장했다”며 “다스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해외에 동반 진출하면서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 시트의 경우 자동차 설계에서부터 참여한다. 다스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하다”며 “다스에 매출 특혜를 준 적이 없고, 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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