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뱅크 두고 군사은행이랬다가, 아니랬다가
  • 김지영·조해수 기자 (abc@sisapress.com)
  • 승인 2014.1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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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사저널 보도 후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입장 바꿔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손꼽히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의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를 정립했다는 얘기다. 현실은 어떨까?

시사저널은 최근 커뮤니티 뱅크가 ‘미8군 군사은행’이라는 명의로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한 용산기지 이전비용까지 시중은행에 예치하며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1월11일자 1308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이자놀이” 기사 참조). 여기서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국방부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지금까지 4489억원을 현금으로 미국에 지급했고 이 돈을 ‘미국 측에서 미8군 군사은행(Community Bank)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은행은 비영리법인으로서…’라고 밝힌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미국 공식 발표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커뮤니티 뱅크를 군사은행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지금까지 커뮤니티 뱅크를 ‘상업은행’이라고 한 미국 정부의 말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반박을 한 셈이 된다. 커뮤니티 뱅크가 미8군 군사은행이라면,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놀이는 영리 활동을 금지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사저널 보도 후 논란이 일자 국회에 답변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군사은행’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다시 제출한 답변서에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은 미측에서 Community Bank(커뮤니티 뱅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은행은 비영리법인으로서…’라고 나와 있다. 이전에 ‘미8군 군사은행(Community Bank)’에서 ‘Community Bank’로 말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 국방부에 (커뮤니티 뱅크 성격이) 정확히 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국이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서 (군사은행이라는 표현을) 뺐다”며 “미국의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커뮤니티 뱅크의 성격을 군사은행인지, 상업은행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가 먼저 ‘군사은행’이라고 못 박을 순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국방부가 커뮤니티 뱅크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한 것은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소득에 대해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비영리)’는 미국 입장을 두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커뮤니티 뱅크의 불법적인 이자놀이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말을 바꾼 것 같다. 60년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커뮤니티 뱅크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뱅크가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이자놀이를 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영리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국방부는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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