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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제4이동통신 사업 비리 터진다

검찰, 해당 사업 추진 의혹 받은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소환 통보

안성모 기자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15.02.13(Fri) 1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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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이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꼽히는 자유총연맹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시사저널은 자유총연맹 내 ‘실세’로 불리는 우종철 사무총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총장에게 자유총연맹 관련 비리 조사를 위해 2월10일 출석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정식 소환’이라고 밝혔다. 우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는 2월25일 치러질 회장 선거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실현 위해서?

자유총연맹 안팎에서는 “터질 게 터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몇 달 전 논란이 된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25일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 자유센터에서는 다소 뜬금없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KFT)이 제4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최초 자본금 1조원 조성이 거의 끝났다며 10월 중 사업 허가 심사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이 2014년 9월25일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5(SK텔레콤) 대 3(KT) 대 2(LG유플러스)’로 고착화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된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부터다. 통신산업 발전과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통 3사 구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입 장벽을 통과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이동통신 사업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력과 막대한 초기 투자를 뒷받침할 자금력을 동시에 갖춰야 가능하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경우 기술적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재정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섯 차례나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런 사업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안보 관련 활동을 주로 해온 자유총연맹이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휴대전화 요금 반값’ ‘단말기 가격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에 도전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적인 논란까지 불러왔다. 비판 여론이 일자 자유총연맹은 기자회견 하루 뒤인 9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의 출자 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에서 ‘한국자유통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컨소시엄 형식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맹이 직접 투자하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이 자유총연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한국자유통신이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자유총연맹이 제4이동통신의 주관 단체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고 밝힌 것과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발표문에는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 150만 회원들과 회원 기업들이 주축이 돼 중심 주주를 구성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의 조직 구성과 회원의 직업군까지 나열돼 있다. ‘중견 기업가들도 있고 중견 기업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수천 명이 있다’며 세를 과시하는 듯한 표현도 썼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10월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왜 15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도용하느냐”며 “출자 회사면 출자 회사라고 명기를 하지 왜 자유총연맹이 주관한 것으로 했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지금 박근혜정부를 팔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실천 얘기를 왜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우 총장은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은 자유총연맹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우 총장은 “(사업 추진은) 출자 회사가 한 것 같다”며 “(자유총연맹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스터에 주관이 자유총연맹으로 나와 있다. 이게 명의 도용을 한 것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묻자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을) 컨소시엄에서 탈퇴시켰다”고 답변했다.

“사업 물 건너가고 투자 피해자만 남아”

하지만 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통신(이후 국민통신에서 누리통신으로 명칭 변경) 내부에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해 핵심 역할을 맞았던 한 인사는 “우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사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투자 부분은 처음부터 자유총연맹 쪽에서 맡았다”며 “외부에서 들어온 임직원들은 실제 얼마나 투자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오면 우 총장 사무실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총장은 “인사 차원에서 사무실에 온 것”이라며 “(제4이동통신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맹에서 단돈 1원도 출자한 게 없다. 사무총장 취임 이후 연맹이 현금 출자를 한 적이 없다”며 “선거 후에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에 당당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통신 부회장을 맡았던 박건홍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현 코리아에너지) 대표는 “지난해 10월 3주 동안 행자부 감사를 받아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회장 선거가 혼탁하니까 음해가 자꾸 나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자유통신은 기자회견에서 1조원에 가까운 자본금을 조성했다고 큰소리쳤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1대 주주조차 유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컨소시엄은 공중 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사업은 물 건너가고 피해자만 남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보통신업계 한 유력 인사는 “제4이동통신 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한다거나 재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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