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무기중개상이 도마에 오른 만큼 관심은 검찰 수사가 정·관계까지 확대될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김대중 정권에서 급성장해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굵직한 방위사업을 따냈다는 점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를 빗대 ‘꽃놀이패’를 잡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는 합수단이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통화 기록 분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으로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10여 개가 넘는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대부분 대포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는 이 회장은 대포폰으로 현역 군인 및 방사청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회장은 대포폰을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해 정·관계 인사와 통화한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사망한 고(故) 조풍언 씨 등과 함께 1세대를 대표하는 무기중개상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무기중개는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라는 사업 특성 때문에 정치권과 군에 인맥이 없으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정권을 옮겨 타며 사업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국내 무기중개업체 중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인물로는 정의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과 이규태 회장 정도가 꼽힌다.

이 회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화려한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회장이 30년 동안 무기중개업을 해오면서 사정기관의 조사를 처음 받은 것은 사업을 시작한 지 24년 만인 지난 2008년이었다.

당시 이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도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국세청 내부 분위기였다. 2008년 9월 국세청은 무기중개업체 4곳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청 조사 4국은 비슷한 시기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두 건의 세무조사는 대상은 달랐어도 종착점은 같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이었다. 당시 국세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장에 임명됐던 한상률씨였다. 무기중개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보고서에는 야당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울청 조사4국, 2008년 박연차와 함께 조사

이 회장이 전 정권과 관련돼 특별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은 그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방위산업계의 ‘큰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985년 처음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이 회장은 정치권이나 군에 이렇다 할 인맥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무기중개업은 정치권과 줄이 닿는 군 고위급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는 1980년 경찰 간부후보 29기로 경찰학교를 수료했다. 30대 중반까지 경찰에 몸담았던 그가 정치권 인사들과 연이 닿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회장이 무기중개업계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사망한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조씨는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크게 무기중개업을 했던 인물이다. 이 회장이 조씨와 함께 무기중개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 초반이었던 1998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다. 이 회장은 조씨와 함께 프랑스 라팔사(社) 측 에이전트를 했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미국 제품인 F-15로 결정됐지만, 이 회장에게는 정치권과 군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때 형성된 인맥은 그가 2차 불곰 사업(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을 따내는 밑거름이 됐다. 이 회장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2차 불곰 사업의 러시아 업체 측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 METIS-M과 공기부양정 등을 군에 납품했다. 당시 이 회장이 중개한 무기의 총금액은 3억1000만 달러로, 러시아 업체들이 그에게 지급한 수수료만 2387만 달러에 달한다. ‘불곰의 이규태’란 별명은 이때 생겼다. 그가 정치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흘러나온 것도 이맘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씨와 관련된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매듭을 푸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국세청이다. 앞서 언급했던 무기중개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2009년 3월 네 곳 중 한 곳을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가 바로 일광공영이다. 검찰은 2010년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그는 2012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불곰 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아 5억여 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인사에 따르면 이 회장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계좌를 통해 중개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조사팀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문에는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다음은 소송장 일부분이다.

‘원고는 2006년 2월15일 D교회의 우리은행 계좌에 은닉하여 두었던 일광공영의 무기중개 수수료 등의 자금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그중 8억5000만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사용하여 솔브레인(일광공영 계열사)의 자본금을 4억원으로 유상증자하였다.’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결과적으로 정치권으로 확대되지 않고 이 회장의 개인 비리를 밝히는 선에서 멈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해 5월 검찰 수사 도중 서거하는 바람에 정치권 수사에 제동이 걸린 이유가 컸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국세청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중 하나로 이 회장을 겨냥했다는 것은 이 회장에 대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2009년 검찰 수사 때 법무법인 ‘바른’이 변호

당시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이 회장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바른’이었다는 사실이다. 바른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MBC 소송, 촛불집회와 관련한 광화문 상인의 집단소송, KBS 정연주 사장 퇴진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바른’은 일련의 정부 측 소송 대리건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문제까지 적극 변론에 나섰다. 이 회장이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정치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규태 회장을 겨눴지만, 그것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현재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회장 관련 의혹 중 가장 큰 부분은 이명박 정부에서 계약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이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이 2009년 4월 계약한 EWTS 사업은 요격기,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 방해 훈련 장비다.

2002년 공군의 소요 제기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국내 업체의 연구·개발 구축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듬해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07년 5월 정부는 하벨산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의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해외 도입을 결정했다. 하벨산의 국내 에이전트였던 일광공영의 바람대로 된 것이다.

일광공영은 이 장비를 터키 하벨산으로부터 들여오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하벨산과 맺은 계약금액은 약 9000만 달러였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성능에 미달하는 장비와 부품을 납품하고, 가격을 부풀려 이에 협력한 군 관계자들이나 예비역 장성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기중개업계 인사들은 이규태 회장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서초포럼 멤버들과의 친분 관계를 꼽고 있다. 서초포럼은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도왔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이다. 당시 이 후보 주변에는 두 개의 예비역 장성 모임이 있었는데, 하나가 서초포럼이고 다른 하나가 용산포럼이다. 규모나 인맥으로 보면 용산포럼이 서초포럼의 2배 이상 됐다. 용산포럼에는 민간 전문가 등도 포함돼 있었던 데 비해 서초포럼은 순수 예비역 장성들로만 구성됐다. 용산포럼이 규모도 크고 역사도 오래됐지만 정권 출범 이후 국방 요직을 서초포럼 멤버들이 차지하면서 두 포럼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서초포럼은 전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이 밀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초포럼 멤버 중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로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변무근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꼽힌다. 당시 서초포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원래 방사청장은 3성 장군 몫인데 2성 장군 출신인 변 전 청장이 갈 수 있었던 데는 서초포럼의 힘이 컸다”며 “당초 한국해양교육연구원 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가 거절하자 몇 개월 지나서 방사청장 제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변 전 청장 재직 시절 EWTS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의 공기부양정 사업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들여온 공기부양정 역시 러시아 회사의 제품이다.

검찰 수사 받는 중에도 방위사업청과 계약

검찰이 풀어야 할 의혹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군납 관련 탈세 및 비리로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일광공영이 어떻게 해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세청의 검찰 고발은 2009년 3월에 이뤄졌고, 일광공영과 방위사업청의 EWTS 계약은 그다음 달 이뤄졌다. 당시 군납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 무기중개상은 이에 대해 “사업 관련 비리 혐의 등이 드러나거나 조사가 진행되면 방사청에서 부적격 업체 판정을 내려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일광공영이 검찰 고발이 있던 다음 달 바로 계약을 맺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입찰 부적격 회사가 사업 따내

두 번째는 왜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이 회장을 두둔했느냐는 점이다. EWTS 사업 관련 의혹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09년 국정감사 때가 처음이다. 그해 10월8일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감에서 김영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국방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군납 실적이 3억원에 불과한 일광공영이 갑자기 3000억원대의 대형 무기 사업 판매권자로서 나선 것에 대해 의혹이 불거진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무기중개업체가 다시 (군납품 관련) 탈세 및 비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광공영이 과거부터 대규모 무기 수입에 수차례 개입한 것을 두고 군의 전력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당시 변 청장은 “무기중개상과 전력화는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변 전 청장은 “(일광공영이) 원가를 부풀리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회장 측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터키 측에서 처음에 1억400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6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4600만 달러, 32%를 절감했다”며 “무기중개상이 개입됐는지는 모르며, 어디까지나 하벨산과 방사청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기중개업계 관계자들은 변 전 청장의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한 무기중개업체 대표는 “방위사업청이 외국과 무기계약을 할 때 에이전트 없이 바로 계약하는 것은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 군사 판매), 즉 우리 군과 외국군이 직접 거래하는 사업뿐이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3%를 넘지 않는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가 법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당시 군에서 왜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유야무야했느냐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EWTS 사업은 이미 2009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일례로 이번 압수수색은 이 회장 자택 및 일광공영을 비롯해 총 19곳에 걸쳐 이뤄졌는데, 당시 EWTS 사업에 관여했던 사업 관계자들의 자택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관계자들이 이미 2009년에도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 당시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업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2009년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똑같은 건으로 또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윗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진상을 밝혔어야지 이제 와서 똑같은 곳을 압수수색하면 자료가 남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합수단은 이번 사안을 정·관계 로비 의혹 쪽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군 관계자는 “이 회장이 2008년과 2009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학습 효과가 생긴 데다, 이미 2009년에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지금 자료가 남아 있겠느냐”며 “이번 수사도 이미 합수단 출범 때부터 말이 나왔던 것인데 3월에야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은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합수단이 이러한 우려를 뛰어넘어 방산 비리의 뿌리까지 캐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난 술·담배·노름·골프 안 하는 유일한 무기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은 누구인가 사실상 이규태 회장(66) 1인 그룹인 일광그룹은 핵심 무기중개사인 일광공영을 비롯해 솔브레인, 일진하이테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일광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예기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의 정확한 재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무기중개 수수료로만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도 일광공영 등 일광그룹 계열사의 정확한 수입이 기재돼 있지 않다. 대다수 무기중개상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이 회장도 지난 2010년까지는 대중에게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이런저런 외부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그는 이해 무기중개 사업에서 문화 및 복지 사업과 연예계 사업 쪽으로 발을 넓혔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와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했고, 고대의료원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일광그룹 이름으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함께 ‘사랑과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회장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는 “외부 활동에 열심히 나서기 시작한 것이 공교롭게도 이명박(MB) 정부 때였으며, 고려대나 기독교와 같은 코드를 자선 사업과 연관시켰다”고 말했다. 그가 대중 매체에 나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 털어놓은 것 역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2012년 7월3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지난 30년간 주요 국방 사업에 대부분 참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당시 인터뷰 중 일부다. “많은 회사가 자격을 갖고 있지만 성공한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형 국방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요? 저는 술·담배·노름·골프를 안 한 유일한 무기상입니다.” 그는 자신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배경으로 신앙을 꼽기도 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일을 도맡아 하시더군요. 정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회사가 성장했어요.” 이 회장은 2014년에는 대종상영화제에서 배우 윤정희와 함께 시상자로 TV 카메라 앞에 섰다. 그가 시상자로 나선 것은 2014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언론은 방산비리 합수단이 꾸려진 마당에 그가 권위 있는 영화제 위원장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중에게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배우 클라라와의 법적 소송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일광그룹 계열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인 클라라와 계약 갈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클라라는 당시 이규태 회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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