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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초미세먼지 사망자 2800명”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석탄화력발전소가 주범

노진섭 기자 ㅣ no@sisapress.com | 승인 2015.04.30(Thu) 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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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0년간 꾸준히 낮아졌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 평균치가 2002년 1㎥당 76㎍(마이크로그램, 1㎍은 1000분의 1mg)에서 2012년 41㎍/㎥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대다수 도시는 대기환경 기준인 연 평균치 50㎍/㎥ 이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도쿄·뉴욕·파리·런던 등 외국 도시의 연 평균 농도가 3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미세먼지는 10㎛ 이하를 말하고 그중에서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20㎍/㎥이고, 초미세먼지는 10㎍/㎥이다. 이 기준을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잠정 기준치라도 적용하라는 게 WHO의 권고다. 국내 환경 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50㎍/㎥, 초미세먼지는 25㎍/㎥으로 WHO의 ‘잠정 기준 2’에 해당한다. 잠정 기준 2는 WHO 기준치와 비교할 때 사망 위험이 9% 높은 농도다. 이런 배경 때문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적용한 기준은 50㎍/㎥이고 세계보건기구는 20㎍/㎥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은 4월23일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된 서울 덕수궁 앞 환경오염도 측정 전광판. ⓒ 시사저널 최준필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 비중 59%

전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황사와 함께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은 심지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전적으로 중국 탓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미세먼지의 50~70%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호장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 황사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의 양에 대해 시각이 다르지만, 전문가 대다수가 동의하는 점은 중국에서 넘어온 것보다 국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먼지의 크기는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다. 흙·모래·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크기가 크고, 연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먼지는 상대적으로 작다. 서울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는 흙이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가 48%로 가장 많고 자동차가 21%를 차지한다.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자동차 35%, 발전·소각 등 산업부문 27%다. 환경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석탄 화력발전을 지목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국에 53기가 운영 중이고, 보령·서천·평택 등 충남에만 26기가 있는 등 주로 서해안을 따라 포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와 섞여 전국으로 퍼진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해를 거치면서 줄어들다가 한반도 내륙에서 다시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39%를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달한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질산화물과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추가로 발생시킨다.

2021년 총 77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1기가 충남·강원 등지에 건설 중이고 2021년까지 13기가 증설된다. 정부는 2035년에는 전력 수요가 2011년보다 8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예비전력 확보와 값싼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은 모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조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도 석탄 화력발전소는 예외 시설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6년 후 화력발전량 2배, 사망자도 2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1년 석탄 화력발전량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현재 1600명에서 2021년 2800명으로 2배 증가한다.

올 3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를 통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다니엘 제이콥 하버드 대학 대기화학환경공학과 교수는 “값싼 에너지라는 함정에 빠져 과거 미국이 저질렀던 실수를 한국이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라며 “여론의 반대가 심한 원자력발전 대신 석탄 화력발전을 늘린다는 계획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위해성이 입증되고, 친환경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183기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이후 추가 전력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 발전 확대로 충당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이 정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중국도 2013년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비(非)화석연료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국 내 주요 경제 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했다. 권호장 교수는 “황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를 이용해 세계 환경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수 있다”며 “과거 황사 발생 자체를 부정하던 중국도 최근 대기오염을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인식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황사 대책 협력의 토대는 마련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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