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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금융개혁 “자율성·다양성 강조”

인터넷은행 등 새 금융모델 도입..시장 다양화 마련

김병윤 기자 ㅣ yoon@sisabiz.com | 승인 2015.08.12(Wed) 15:04:25 | 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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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를 방문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으로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국회 논의 2년 만에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올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업계 자율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와 새 금융모델 도입을 중점 추진한다.

 

금융위는 12일 올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은 ▲보신주의 관행 등 영업행태 개선 ▲벤처·창업지원 강화 ▲새 금융모델 도입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낡은 영업행태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가 합리적인 결정체계를 마련했다는 전제 하에 당국은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인위적 개입을 근절할 것"이라며 "업계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규제를 개혁하고,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별 경쟁력 강화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 중점사항은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다. 이를 위해 거래소 지주사 구조 전환과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모험자본의 회수·재투자 지원 등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추진사항은 새 금융모델 도입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 전자매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 크라우드 펀딩(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 가능한 시스템)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해 오는 9월 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뒤 예비인가를 거쳐 오는 2016년 상반기 본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과 인프라 사전 구축에 나선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연금·세제·핀테크 등 부처·민간 협업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입법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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