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평가 방식이 바뀐다. 단기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해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국민연금 자산운용 결과를 다른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해왔다. 이런 평가방식은 덩치가 큰 국민연금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자금은 총 438조원이었다. 반면 기타 63개 연기금의 평균 운용자금은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단년도 수익률 등으로 평가해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실적을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네덜란드 공적연금(ABF),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공적연금(CPPIB) 등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계량지표, 계량지표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자산배분의 합리성,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의 지표는 배점을 확대했다. 또한 운용자산 평가절차의 효율성 등 평가의 필요성이 낮은 항목들은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계량지표는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폐지한다. 또한 기타 현금성자금보유도 폐지 등 계량지표를 간소화하고, 위험조정 성과지표는 교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평가제도 개선이  운용성과를 높이고 국민 부담은 덜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선방안을 '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