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소득분배 통계에 국세청 자료 활용 방안 마련

소득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정책 수립에 유용

김명은 기자 ㅣ eun@sisabiz.com | 승인 2015.08.21(Fri) 17:10:19 | 931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이마트타운 킨텍스점. 사진=뉴스1

오랫동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득분배 통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소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설문 응답에 의존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 또 소득 외 부동산·금융상품 등 자산은 제외돼 소득·자산양극화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은 20일 시사비즈와 인터뷰에서 "소득세 정보를 공유하면 통계 정확도는 높아진다"면서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국세청이 난색을 표해 그동안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청장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법이 개정돼 금융소득 자료를 공유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통계청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조사한다거나 조작한다는 억측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준 현 통계청장도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 소득분배 통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양극화 및 중산층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통계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며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8.11.17 Sat
[인터뷰] ‘입금 전후가 다른 배우’ 소지섭의 원맨쇼
갤러리 > 만평 2018.11.17 Sat
[시사TOON] 이언주, 2020 총선 입시 준비
Culture > LIFE 2018.11.17 Sat
방탄소년단과 일본 우익의 충돌 어떻게 봐야 할까
LIFE > Sports 2018.11.17 Sat
外人 승부사 힐만 SK 감독의 ‘화려한 외출’
Health > 연재 > LIFE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11.17 Sat
[이경제의 불로장생] 베리는 ‘베리 굿’이다
한반도 2018.11.17 Sat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Health > LIFE 2018.11.16 Fri
[팩트체크] 故신성일이 언급한 폐암 원인 ‘향’
Culture > LIFE 2018.11.16 Fri
《신비한 동물사전2》, 평이한 기승전결과 스릴 없는 서사
사회 > 포토뉴스 2018.11.16 금
[포토뉴스] 해마다 돌아오는 입시, 매년 달라지는 입시설명회
LIFE > Sports 2018.11.16 금
여자골프 우승, ‘국내파’ 2연패냐, ‘해외파’ 탈환이냐
사회 2018.11.16 금
부산 오시리아 롯데아울렛,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범벅
사회 2018.11.16 금
창원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비리 복마전’…시행사 前본부장, 뇌물 의혹 등 폭로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LIFE > Health 2018.11.16 금
[치매③] 술 마셨어요? 치매 위험 2.6배 높아졌습니다!
정치 2018.11.16 금
[단독] 전원책 “옛 친이계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절실”
사회 2018.11.16 금
[단독] “이빨 부숴버리고 싶다”…‘청년 멘토’ CEO의 민낯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①] ‘꿈의 직장’이던 마이크임팩트를 떠난 이유
사회 2018.11.16 금
[청년 멘토의 민낯②] 한동헌 대표 “임금체불 논란, 경영 가치관 바뀌어”
경제 > 국제 2018.11.16 금
[Up&Down]  앤디 김 vs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반도 2018.11.16 금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