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수익률 늘까
  • 윤민화 기자 (minflo@sisabiz.com)
  • 승인 2015.08.21 17:56
  • 호수 9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화는 양면의 칼날…학계 ”독립성 완전 결여될 수 있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국민연금공단의 리더십이 문제되고 있다. 전문성과 판단력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리더십 부재에 운용능력과 수익률이 낮다는 해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5.25%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18.4%), 캐나다(16.5%), 스웨덴(14.8%)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설립됐다. 지난 28년동안 제대로 된 리더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더십 부재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자금배분은 안전자산에 집중돼 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수익률 감소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연금 자산규모는 500조원에 달한다. 반면 수익률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성과 판단력을 지닌 리더가 나타나 혁신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시기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장기투자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대수익률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전광우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장기적 시각으로 합병을 찬성했을 것” 이라며 “찬성결정 이후 주가 하락은 국민연금 결정과 상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도 화두다.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100% 독립할 수 없다. 공고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용위원으로부터 독립은 필요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실 실장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위원들의 간섭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우찬 교수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하면 민간전문가가 운용위원이 될 확율이 매우 높다”며 “민간전문가는 재벌과 정부의 압력에 더 취약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