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한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다. 이번 복귀 선언으로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한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를 의결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달 18일 열렸던 중집에서 금속, 화학, 공공노조는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며 노사정 복귀 논의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이날 중집에는 봉쇄에 나서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만 했다.

한노총은 복귀 시기와 형태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가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재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동만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안건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는 4월 노사정 대화를 결렬시킨 원인이기도 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또 이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할 전망이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그리고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대표들은 특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러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커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