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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中企 수수료 ‘바가지’ ...감독기관인 미래부는 ‘모르쇠’

원태영 기자 ㅣ won@sisabiz.com | 승인 2015.09.07(Mon)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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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홈앤쇼핑이 일부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40% 중반까지 높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홈앤쇼핑의 위법·탈법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홈앤쇼핑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백수오를 포함해 7개의 중소기업 제품, 400억원 이상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액방송 편성을 해선 안되는데도 홈앤쇼핑이 위법·편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액방송이란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제품은 판매액에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TV홈쇼핑에 지불토록하는 제도다. 홈앤쇼핑 승인장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홈앤쇼핑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백수오’ 등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 벤더인 서OOO과 하OOO 등을 통해 납품하도록 했다.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려 정액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이 류 의원실 주장이다.

당시 해당 업체가 정액으로 홈앤쇼핑에 건넨 평균 수수료는 40%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평균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이 30%대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운 셈”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미래부는 해당 사건을 파악,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며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홈쇼핑사의 갑질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홈쇼핑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래부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내부 감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수료를 낮춘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홈앤쇼핑 사업계획서엔 주요 시간대 중소기업 제품을 80% 편성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제품 편성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매입 비율 역시 2014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0.000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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