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공공기관 채용 인원 분석 결과 공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채용 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 사원 초임, 연간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61명의 임금을 삭감한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인건비 5억58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절감액 1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를 고졸 초임(3000만원)이나 대졸 초임(3400만원)으로 나누면 신규 채용 가능 인원은 18명 또는 16명에 불과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절감액 2위를 차지한 전기안전공사는 71명의 임금을 삭감해 인건비 2억55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 역시 신규채용 가능 인원은 고졸 9명, 대졸 9명 정도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의 신규 채용(고·대졸)을 해왔다. 올 상반기에도 781명을 고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의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의 인력경영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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