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과정 있으나 마나...미국은 20년 걸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이 다 돼가는 원전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었다. 이는 수명연장이 될 것을 가정한 관행으로 수명연장 승인과정이 허술한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한수원이 이런 관행을 통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을 승인하도록 압박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5년간 4310억원을 투입했다. 최초 연장운전 신청 이후엔 연평균 628억원이 쓰였다. 이는 원전 1기 평균 유지보수 금액 590억원을 넘긴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원안위가 연장을 승인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보수에 이 정도 돈을 들였으니 원전을 더 써야 한다는 암묵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뜻이다.
월성 1호기 수명도 지난 2월 연장됐다. 최초 연장 신청 시기가 2009년 12월 이었다. 승인까지 4년 정도 걸린 셈이다.
미국은 연장 승인에 20여년이 걸린다. 승인 이후 설비투자에 예산이 쓰인다. 캐나다에서도 설비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원전 설비만 개선된다.
현재 고리 2호기 가동연한은 8년, 3·4호기 연한은 9년 남은 상태다.
최민희 의원은 “한수원은 원안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개속운전 심사 전엔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 못하게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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