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은폐 부쩍 늘었다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11 14:53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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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건 적발...전년 대비 3.8배 증가

산업 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지난해 726건으로 3.8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다.

이석현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적발 경위별로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건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는  96건이었다. 사업장 감독 중 적발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 접수 32건, 자진 신고 16건, 119 구급대 신고 자료를 통한 적발 3건 등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7월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 중인 119 구급차를 회사가 돌려보낸 것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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