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의 잠정 합의안을 반영한 5가지 법안을 오는 16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할 방침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선거와 특정 집단을 의식해 개혁의 발목을 잡아 경제 도약의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입법 과제 추진이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길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뜻 밖"이라며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과 미래 세대 삶의 질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 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삼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자체의 개혁만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대표 회의를 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동시에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 근로자보호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등 5대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