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된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