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노동계가 기득권 내려놓지 않았다”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9.15 11:11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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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매우 부족’ 평가
사진-뉴스1

경제 5단체가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 5단체는 노동계가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내기로 했다.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이번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경제 5단체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사측은 인력 감축, 인건비 절감을 시도하지 않았다. 최근 많은 대기업이 청년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해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 동참했다”며 노사정 합의에 참여한 노동계의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 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가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5단체는 “이는 노동계가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 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노동 개혁을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 개혁은 불가능하다.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 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노동 개혁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분신 소동 등 격한 반발 끝에 합의안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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