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관세청, 불법 몰카용 촬영기기 700여 점 적발

유재철 기자 ㅣ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5(Tue) 13:46:16 | 1353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사진-뉴스1

관세청은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수입 기획 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몰카용 촬영기기가 몰래 반입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제품에 부착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전파법상 무선 기능이 있는 몰카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고, 무선 기능이 없는 것은 적합등록 대상이다.

쵤영기기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이들은 인증 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이용해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카메라 수입업체 대표 P씨(46세) 등은 정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용 촬영기기 23종, 721점을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기기 종류는 볼펜·라이터·안경·리모컨·단추·넥타이형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대다수였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K씨(54세)는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000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출국할 때 휴대하고 나가 중국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획단속 중인 업체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수입 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 단속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Health > LIFE 2018.09.20 Thu
초기 전립선암, 수술 없이 초음파로 치료
연재 > 이형석의 미러링과 모델링 2018.09.20 Thu
갈수록 진화하는 무인 상점…암호 하나로 모든 쇼핑을
지역 > 경기/인천 2018.09.20 Thu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경제 2018.09.20 Thu
[단독] 현대리바트, 가구 원산지 ‘은폐 의혹’에 입주민 ‘분통’
경제 2018.09.20 Thu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한국 반도체
경제 > 연재 > 큰 은행의 작은 컨설팅 이야기 2018.09.20 Thu
 경영진에 직원의 언어를, 회사에 고객의 언어를 통역해서 알려주는 게 컨설팅 역할
사회 2018.09.20 Thu
‘쿵쿵쿵’ 명절에 폭발하는 층간소음 갈등
국제 > 한반도 2018.09.20 목
“평양 정상회담은 ‘허위 회담’” 美 매체의 혹평, 왜?
국제 2018.09.20 목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경제 2018.09.20 목
전기차 경쟁 뒤에 숨은 충전기 표준화 전쟁 가열
한반도 2018.09.19 수
문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할 ‘플러스알파’ 메시지 주목
한반도 2018.09.19 수
北 동창리 발사장 폐쇄 “비핵화 본질적 측면선 무의미
정치 > 포토뉴스 2018.09.19 수
[동영상] 문재인-김정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LIFE > Health 2018.09.19 수
추석 때 집중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상한 어패류 조심 또 조심
한반도 2018.09.19 수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사회 2018.09.19 수
죽은 퓨마가 가죽 대신 남긴 교훈 ‘매뉴얼 마련’
포토뉴스 2018.09.19 수
[포토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약속
사회 2018.09.19 수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사회 2018.09.19 수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 기사 관련 반론보도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