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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2030년까지 6163억원 투입

원태영 기자 ㅣ won@sisabiz.com | 승인 2015.10.05(Mon)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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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전 /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고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의결 기구다.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 조치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등이 논의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이와 관련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은 해체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해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 세계에 건설된 원전의 사용기한도 곧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히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 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20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2019년 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해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시장 참여전략 모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용후 핵연료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홍두승 전(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민간자문기구로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설문조사 등을 통해 2만700여명 의견과 온라인상 35만여명 의견을 담아낸 보고서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지하처분연구소 부지 선정, 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 운영,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 총 10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구처분, 국제 공동저장·처분 등 관리방식, 원전내 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방식과 절차,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제정 등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처분면적 축소 등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파이로 공정기술과 연계해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현재 운전중인 경수로 원전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시,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사용후 핵연료 관련 정책 환경이 바뀜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보다 구체화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술실증·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등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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