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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처리 11개월 걸려...올해 검사해 내년 공시하는 꼴

김병윤 기자 ㅣ yoon@sisabiz.com | 승인 2015.10.07(Wed) 10:15:11 |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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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금융 기관을 검사해 공시하는데 약 1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한 종합검사 72건(최종 공시되지 않은 건은 제외)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4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실제로 민원을 검사하는 기간은 28.5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사 후 제재심의·공시 등 과정에서 대부분(약 300일)이 소요됐다.  

특정 부문에 대한 부문 검사 역시 처리까지 오래 걸렸다. 지난해 이후 금감원은 402건을 부문 검사해 335건의 검사결과를 공시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284.5일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검사 처리가 지체되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 성숙도(87위)가 우간다(81위)나 베트남(84위)보다 뒤떨어진다. 시의성 떨어지는 위기 대처능력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관리 부문 등을 줄여 금융 당국이 신속·정확하게 금융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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