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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 일자리 4년 간 72만 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민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 등 청년희망종합대책 발표

이민우 기자 ㅣ woo@sisabiz.com | 승인 2015.10.12(Mon)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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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희망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청년일자리 70여 만개 창출 등 청년희망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에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핵심 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앞으로 4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와 민간부문 일자리 37만개 등 총 71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법정 인원이 부족한 소방공무원과 경찰 인력을 늘리고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관련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2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문 대표의 설명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앞으로 3년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8만4000명, 3년간 25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대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명,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청년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해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내놓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집중됐던 청년창업 정책을 제조업과 제조·ICT의 융복합 분야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제작까지 확장한 한국형 팹랩(Fab-Lab)을 결합해 산업단지를 연결하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8000억원 규모를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5000억원으로 기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1000억원에 추가로 1조4000억원만 확보하면 충분하다”며 “민간기업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을 통해 이를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청년창업지원 8000억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위해 청년경제기본법과 청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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