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규제 문제도 있고 노동 생산성이나 인건비,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기보다 해외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을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의 하나가 규제 완화이며, 노동 시장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미국·인도·터키·브라질 등 외국 일자리가 3만5000개 정도 된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명운이 4대 구조개혁에 걸려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미국 등 선진국이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미국은 제조업 리턴 정책으로 현재 경제가 잘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 내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졌고 세일가스 등 전력이나 에너지 값이 싸진 게 경쟁력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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