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새누리당 등 정부·여당이 현행 중·고교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국정 교과서 전환 뒤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10월16일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 교과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과 국정 교과서 반대 이유 등을 들어봤다.
현행 검정 한국사교과서의 좌편향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정부·여당은 현행 교과서가 마치 북한 교과서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게 지금의 교과서다. 교육부가 정한 학습 요소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다. 한국전쟁의 책임도 모두 북한의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미 대부분 수정 명령을 통해 수정된 것이다. 아마 황우여 교육부총리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교과서를 안 읽어봤을 거다.”
“(교학사 교과서 논란) 당시 친일·독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지켜내기 위해 정부·여당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했나. 교육부는 절차를 어겨가며 (교학사 측이) 수차례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김무성 대표도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를 강사로 불러가며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다. 그런데도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했다. 교학사 교과서 논란의 본질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부 의사였다는 점이다.”
국정 교과서를 ‘유신 시절로의 회귀’라고 하는 근거는 뭔가.
“독일이 국정 교과서를 통해 국민들의 교육을 통제하려고 한 것은 나치 통치 기간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후 군국주의 시절 국정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를 보면 국정 교과서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국정 교과서 전환은 전근대적이다. 유신 때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었는데 이를 바꾸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이고 정상의 비정상화다.”
여당은 ‘국정 교과서 나온 뒤 따져보자’고 주장한다.
“어떤 교과서가 나올지 이미 예측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 역사교과서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수많은 오류와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나. 교과서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국정 교과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부 교육감 사이에서는 ‘대안교과서 제작’ 움직임이 있다.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정화에) 불복종하는 교사와 교육감이 있지만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써야 한다. 그걸 거부하면 대량 징계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지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