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9년간 집행하지 않은 유령사업에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국회의 결산 심의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2016년 예산안에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 62억97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과 같은 금액이다.
세부 항목은 황폐지 산림복구비 43억원, 홍수예보시설 설치 15억원, 운반비 및 가설 건물비 4억원 등이다. 이 사업은 임진강, 북한강 등에 홍수예보체계 추구, 산림 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시작됐다.
하지만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9년 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업을 위해 통일부에서 책정한 280여억원은 고스란히 불용예산으로 남았다. 추진 사업과 집행 내역이 없음에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 2배가량 증액됐다. 2013년 32억원에서 2014년에 63억으로 늘었다. 해당 연도에도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2014년 결산 심의 당시 통일부는 이 때문에 시정 요구를 받았다. 국회는 2014년 결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증액 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2016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201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야당 관계자는 “남북관계 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추진되지 않아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기조를 잇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수해방지 목적으로 2004년부터 이어진 계속 사업”이라며 “최근의 통일 대박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