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3%’ 바로일터(모바일 전자정부)에 지난해보다 9% 늘어난 예산 24억원이 책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6년간 180억원을 들인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모바일 전자정부시스템은 ‘바로일터(모바일 공통기반의 명칭)’라고 하는 모바일 공통기반(공무원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으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바로일터는 소방차량 관제, 불법주정차 단속 등 58개 현장행정과 모바일 온나라(문서유통시스템), e-사람(인사관리) 등 29개 내부행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24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대비 1억9900만원(9.0%) 증가했다.
문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80억원 예산을 들였음에도 이용률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공무원들이 사용 중인 단말기에 바로일터를 설치한 실적이 9642건으로 약 2~3만명 공무원이 바로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2~3%만이 바로일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바로일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고 i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보안상 문제로 모바일 공통기반에 iOS기반의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예산은 바로일터 활성화 예산보다 보안 인프라나 유지·보수 예산이 더 많이 책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iOS용 앱 개발에 6억7000만원, 모바일 공통기반 활성화에 5000만원을 산정했으나 보안 인프라 확충에 10억원, 운영 및 유지보수에 5억8000만원을 배치했다.
관련 전문가는 “아직은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에만 쓰이고 있어 반쪽 짜리 사업이 되고 있다”며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 홍보가 부족해 일부 공무원들은 이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