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41.5%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으나 올해 보급률은 2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 정부가 말 뿐인 공염불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 줄어든 340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서울시 100대, 그 외 지방자치단체 600대 등 총 700대의 저상버스 도입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일환으로 2016년까지 일반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대당 2억원)와 일반 시내버스(대당 1억원) 도입비용의 차액인 약 1억원을 지자체와 5대5 비율로 보조해준다. 서울시의 경우 대당 4000만원, 그 외 지자체들은 대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시내버스 운송업자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운송업자들은 일반 시내버스보다 저상버스 수리비가 비싸고 과속방지턱 등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들며 도입을 꺼리고 있다. 지자체 역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 보급률은 ▲2011년 12.0% ▲2012년 14.5% ▲2013년 16.4% ▲2014년 18.5% 수준으로 연간 상승률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 저상버스 1만473대가 도입되며 보급률 32.3%를 달성했어야 맞다.
하지만 올해도 도입 증가율이 2% 수준에 그치며 보급률 20.7% 안팎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예산을 낮춰 편성해 도입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과 검토보고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전체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운행여건, 지자체 재정사정, 높은 수리비 등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2017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보조금 매칭 작업에서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꺼렸다”며 “지자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높게 편성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행 의지가 명확하다면 관련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비율을 올려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현재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매칭 비율 수준을 5대5에서 7대3 수준까지 올리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통약자란 비단 장애인 뿐 아니라 영유아기, 노년기 국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정책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행 의지를 갖고 있다면 관련 예산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