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지도 장비 지원 사업이 수년 간의 집행 실적 부진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264억47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50억9000만원이 늘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돼있어 예산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전국 140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기술 육성을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첨단 농촌지도시설 및 교육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농업인에 대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질과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해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막대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3년간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2012년 74%에 이르던 실집행률은 2013년 59%, 2014년엔 40%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이월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이월액은 191억22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예산의 90%에 이르는 금액이다. 몇 년간 누적된 이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용예산은 2012년 66억원, 2013년 113억원이다.

예산 책정과 편성 과정도 허술하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이다.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예산신청서를 작성해 농촌진흥청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보조율이 50%로 총 예산은 500억원이 넘는다”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사업 부지 선정, 각종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가 지연돼 사업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