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정부담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제2015-45호)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재정부담 완화 방안은 △의료비 지출 증가율 조정 △출산율 제고 △정년 5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연합(UN)은 2100년까지 인구감소 국가의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65세이상 고령자 비율은 올해(12%)보다 3배 이상 높은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현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UN의 전망대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세계 각국의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선진국은 특히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2100년에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며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GDP의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도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IMF는 “각국은 상기 추정 결과를 참고해 시행 가능성 등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향후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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