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탓에 2030년쯤엔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15년도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 초반, 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준 연구위원은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1960년 6.2명에서 2012년 1.2명에 크게 하락하고 같은 기간 기대수명은 53.0세에서 81.4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감소하고 노동 공급의 감소와 투자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현재 3%대에서 점차 하락해 2030년경에는 1%대에 머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2031∼203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로 제시했다.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0.5%와 1.3% GDP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취업자가 줄어들어 GDP 증가율을 0.4% 낮춘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는 노동 공급 감소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노년 세대의 경제 활동 제고이며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년의 경제활동 지속은 근로자에게는 소득 발생, 정부에게는 연금지급부담 감소와 조세수입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이 크고 지식기반 서비스관련 업무는 연령에 덜 민감하다”며 “노년 근로자는 경험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어 고령친화적인 노동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