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발전소 인근 주민에 건강진단비·TV수신료 등 지원 확대

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

원태영 기자 ㅣ won@sisapress.com | 승인 2015.12.30(Wed) 13:16:47 | 1368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고리원전 3,4호기 전경 / 사진=고리원전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직접지원사업은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별로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된다.

산업부는 또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기본지원사업비 5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원자력발전소 또는 '기본지원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지원됐다. 아울러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시행하던 지원한도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보조사업 해당 발전소는 현행 12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해당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은 가구당 월 7350원~1만7950원(주택용 기준) 가량씩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로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정치 > 경제 2018.09.25 Tue
추혜선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노조대응 문건 공개
Health > LIFE 2018.09.25 Tue
의사가 권하는 ‘명절 증후군’ 싹 날려버리는 법
연재 > 서영수의 Tea Road 2018.09.25 Tue
‘6대차(茶)류’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백차(白茶)
한반도 2018.09.25 Tue
봄 이어 가을, 남·북·미 회담 삼각관계 데자뷔
국제 2018.09.25 Tue
[동영상]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은 역사적 순간”
국제 > 한반도 2018.09.25 Tue
트럼프 만난 文대통령…비공개 회담선 무슨 대화 오갔나
경제 2018.09.25 Tue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LIFE > Sports 2018.09.25 Tue
숫자로 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흥망사
경제 > 사회 2018.09.24 Mon
 ‘추석은 가족과 함께’ 옛말...호텔·항공업계 ‘金특수’ 누린다
갤러리 > 만평 2018.09.24 월
[시사 TOON] 평양 정상회담, 추석상 착륙
LIFE > 연재 > Health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9.24 월
[이경제의 불로장생] 총명은 불로장생의 길
LIFE > Culture 2018.09.24 월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국제 > 연재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8.09.24 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도운 후세 다쓰지 변호사 추모제
사회 >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09.24 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려면
경제 > 국제 2018.09.23 일
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LIFE > Health 2018.09.23 일
당뇨엔 과일, 고혈압엔 술, 신장병엔 곶감 조심
한반도 2018.09.23 일
北
사회 > OPINION 2018.09.23 일
[시끌시끌 SNS] 퓨마 ‘호롱이’ 죽음과 맞바꾼 자유
LIFE > Culture 2018.09.23 일
헬프엑스 여행기 담은 김소담 작가  《모모야 어디 가?》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2018.09.23 일
[노진섭의 the건강] 급할 땐 129와 보건복지부를 기억하세요
LIFE > Sports 2018.09.23 일
세계 최강 여자 골프 “홈코스에서  우승해야죠”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