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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 이뤄낼 것”

범금융기관 인사회 신년사 참석

원태영 기자 ㅣ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1.05(Tue) 14:53:54 | 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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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원태영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인사회 신년사에서 “외환위기 이래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못한 금융산업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년간 우리는 금융개혁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또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크라우드펀딩 입법 등 혁신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의 잠재적 수요까지 발굴해 서비스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산운용 혁신 등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의 윤활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단단해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느슨한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개혁은 가죽을 벗겨 새 것을 만드는 일”이라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고통이 따라야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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