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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무역량 감당 못하는 세관검사

검사 인원 충원 시급...불법·위해물품 유입 우려

원태영 기자 ㅣ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1.07(Thu) 17:58:11 | 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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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검사장에서 배송업체 직원들이 세관검사를 마친 국내로 배송된 직접구매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수출입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검사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비율이 낮아지면 신종 마약류, 총포, 도검 등 우범물품 반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통관 제도 및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현장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수진 입법조사관은 “간소한 통관절차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허위신고에 따른 관세 탈루 및 불법·위해물품 유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해 수출규제 완화정책을 시행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속 수출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관점에서 보세구역 장치의무 폐지, 보세운송제도 폐지, 수출신고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을 추진했다. 또 1996년 부두직통관 시행과 장치장소 배정의 자율화, 수입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 수입절차도 간소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출입건수는 크게 늘어난데 비해 검사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수출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건수와 수입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수출은 약 708만건으로 2011년 대비 약 12.3%, 수입은 약 1630만건으로 2011년 대비 약 53.6%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수출입 검사 비율을 보면, 수출검사 비율은 0.14~0.2%에 불과했다. 수입검사 비율은 2011년 2.35%에서 2014년 1.2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입법조사관은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사율이 하락할 경우, 우범화물 적발 등 화물검사 본연의 기능이 상실돼 화물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10월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외국에서 실물 이동 없이 허위 수출입을 반복한 업체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종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우범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검사비율이 낮은 이유는 관련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매대행 등 해외직접거래 물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담당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지 않아 검사율과 적발률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4시간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등은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관세청만 24시간 2교대 근무하는 인력이 있다. 감시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 15.0%(618명)가 2교대 근무하면서 건강 문제와 업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 입법조사관은 “그간 집행과 적발 실적 등을 토대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비용과 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적정 검사비율을 설정하고 검사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품질, 원산지 표시, 상표권 확인 업무는 어려운데다 관련 법령 지식이 필요하다"며 “세관 직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하거나 업무에 적합한 새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도별 검사비율, 검사건수 증가 추이, 비용편익 비율 등을 감안한 적정 수입검사비율을 3.9%내외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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