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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 창조경제 자금중개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허용키로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1.18(Mon) 0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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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부·산업부·문체부·복지부·방통위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새해 제 2차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행 등 창조경제를 위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를 새 먹거리로 육성하는 정책도 내놨다.

금융위는 18일 미래부·산업부·문체부·복지부·방통위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ICT, 문화·콘텐츠에 80조원 공급 

금융위는 특히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자금중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을 본격 시행한다. 성장사다리펀드에 200억원 규모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도 만든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0일 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개설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1000여개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75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도 운용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 공급도 지속한다.

금융 당국은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 등 핵심 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대출금 49조원, 투자금 8조원, 보증금 23조원으로 마련한다.

분야별로는 ICT,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에 72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소프트웨어(SW), 게임,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는 7조2000억원을 제공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수·인사·평가 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와 보상 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교육을 통해 조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는 노사협의를 존중하고 금융 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확립해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핀테크 육성…비식별정보 이용 법개정 추진

아울러 핀테크·금융을 새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금융 당국은 빅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을 없애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면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보완장치로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과 같이 신용정보법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핀테크기업, 금융사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한다.

금융 당국은 오는 6월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사, 핀테크 업체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과 금융사가 재식별 위험 등으로 빅데이터 업무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또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 자산관리 서비스다.

이를 위해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완화해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보자문도 허용한다. 유효성·적합성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 일괄조회, 잔고없는 계좌 해지,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 잔고이전 등의 서비스를 4분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장기미사용·휴면계좌를 은행 방문없이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2금융권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1분기), 계좌이동서비스(2월), 판매 연계 온라인보험슈퍼마켓(2분기) 시행 등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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