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대통령에게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중소기업 창업이나 기술 개발, 시연을 지원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투자나 기업공개(IPO)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 지속 가능한 대·중소 상생 환경 조성

미래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도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LG생활건강이 케이피티(KPT)와 구슬 화장품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 것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투자·개발과 수익 배분 모델이 스스로 동력을 갖고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더 많이 배출하려 한다는 게 미래부의 계획이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를 위해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역할하게 된다.

롯데 등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영홈쇼핑은 벤처나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와 유통 업무도 지원한다.

◇ 혁신센터·창업 기관 활용해 지역 창업 지원

미래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

규제프리존 조성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로 시험이나 실현이 어려운 신기술,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이다. 미래부는 올해까지 규제프리존 법제화를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번 1분기까지 혁신센터에 고용존도 만든다. 앞으로 고용존은 일자리를 소개할 뿐 아니라 취업 훈련가, 인재 육성 역할을 한다.

쉬운 창업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창업가들은 혁신센터나 테크숍에서 제공하는 자재나 설비, 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이곳에서 회계나 관리도 아웃소싱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해 실패 부담이 적다.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 기관을 통해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지난해 5천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늘리려한다. 공공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연구소나 기업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 570개로 늘린다.

◇ M&A·기업공개 활성화, 교육·연구 기관 혁신

미래부는 또 창업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활성화해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더 많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끼리 인수·합병(M&A)한 뒤 합병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한 경우 3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구상도 내놨다. 상장요건도 완화해 M&A와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한다.

미래부는 '2016 공과대학 혁신 방안'을 통해 산업 현장에 적합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중 'K-스쿨'은 공대 학부생이 전공 외 마케팅·회계·사업안 설계 같은 창업 관련 과정을 추가로 듣도록 하는 학사제도다. 이밖에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도 확대한다.

연구비와 연구 기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R&D 사업 구조도 혁신한다. 우선 5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액수에 따라 구분됐던 연구비 지원 형식이 하나로 통합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필요한 만큼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3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연구 기간은 1∼5년으로 세분화된다.

미래부는 새롭게 집중할 기술 분야로 지능정보기술을 선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이란 소프트웨어(SW)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스토리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기능이나 공간, 감성지능을 갖춘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민간 연구소나 공공 연구소를 세우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5G(5세대 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현할 계획도 세웠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평창이나 서울 도심을 비롯한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G 기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시험한다. 

주파수 할당과 기술규격 제정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된다. 미래부는 단말칩 개발 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2016년 340억 원이 투입되고 2017년 150억원, 2018년 80억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