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발목 잡힌 한국...재계 “특단의 조치 시급”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1.27 17:03
  • 호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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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조업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 이뤄내야”
제조업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재계가 원샷법 처리 등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뉴스1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제조업의 위기를 맞은 재계가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변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과 사업재편의 어려움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중국경기 둔화에 수출까지 타격받자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그동안 한국이 강세를 보였던 제조업 분야가 중국기업의 추격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재계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투자유치에 높은 법인세율은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세 포함)인 반면 주변 신흥국인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 대만은 17%다.

또 재계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 처리에 합의를 한 상태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야당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노동계가 저성과자의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양대 지침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원샷법 처리도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제조업은 GDP에서 31.3% 차지하면서 축소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제조업 30%를 기준으로 축소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금융·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구조개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영국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자동차 분야에서 제조업 최강대국이었던 일본 역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스위스처럼 제조업에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과 스위스는 안정적인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꾸준한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의 양적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조업이 주춤하면 타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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