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웹보드 게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 게임산업은 2014년 기준 수출액 29억달러로, 콘텐츠산업 부문별 전체 수출에서 55.2%를 차지할 만큼 수출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시장조사기관 뉴주게임즈에 따르면 한국 게임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규모다.
게임산업은 2000년대 초중반 벤처붐을 타고 활성화하면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은 과도한 정부규제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사업체는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4000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2000명에서 2014년 약 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국내 게임산업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수익이 높은데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게임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Shutdown)를 꼽았다.
여성가족부 소관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연구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온라인게임 5시간 이상 금지, 폭력적 게임 금지, 피로도 시스템 등 강도 높은 게임규제를 통해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게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부가 시행하던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했다. 중국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2007년 도입 후 2008년 폐지했다. 태국도 2003년 도입, 2005년 폐지했다.
김 연구원은 “웹보드 게임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 보드 게임의 월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제도다.
이 규제로 인해 대표적인 웹보드게임 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는 2014년 매출액이 전년 4429억원에서 2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월 결제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본인인증 의무를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 이용자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 산업의 문화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행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각종 게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며 “급락하는 게임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소위 게임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게임을 관리하고 있다. 사행산업으로서 게임이 아닌 예술이자 문화 또는 창조산업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게임에 대한 규제는 게임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해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문화산업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세계 4위의 경제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지닌 문화산업으로서의 게임을 고려한다면 규제 완화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