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인가만 남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합병이 예상치 못한 여의도 발 장애물을 만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당과 청와대에게 불편한 합병 건을 승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정치권과 업계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CJ헬로비전은 주주총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가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인·허가 전에 주총을 열고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미래부가 합병을 승인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합병을 승인하면 시민단체와 알뜰폰 사업자가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한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미래부가 승인하기 부담스러워한다”며 “해당 이슈를 선거 국면 직전까지 끌고 온 것은 SK텔레콤 실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미래부에 합병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4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합병 인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뜰폰 사업자도 합병 승인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중파 3사가 합병에 반대하는 것도 정부에겐 부담이다. 공중파 3사가 주축인 한국방송협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합병은 방송시장을 급격히 황폐화시킬 수 있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승인 불허를 요청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미래부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방송3사에 등 돌리는 결정을 내리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가 인가를 미루면 SK텔레콤에게 불리하다. 20대 국회가 열려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특수 관계사 SK텔레콤은 케이블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 33%를 초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텔레콤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상파가 합병에 반대하는데 미래부나 방통위, 공정위가 승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승인하면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