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관성 떨어지는 정부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면세점 관계들은 탈락한 면세점을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비판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최낙균 위원은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허용, 적정 수수료 수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진행 목적과 시기 관련해 비난을 받고 있다. 면세점 특허 갱신에 실패한 롯데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을 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 자료에는 특허 기간 연장 제도와 관련해 투자의 불확실성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롯데와 SK가 놓친 면세점 사업권을 회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그 밖에 최 위원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10월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당시와 대동소이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신규 진출 면세점은 면세점 포화로 인해 말그대로 파리가 날리고 있다”며 “이미 탈락한 업체들을 계속 영업하도록 연장해 주고 갱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대표는 “신규 진출 면세점의 성과를 두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면세점 매출과 이익, 관광객 수 증감 등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춘대 송파구의회의장은 “6월이면 없어지는 모든 손해를 누가 책임수 있나”며 “면세사업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해 줘야한다”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회생을 강력히 요구했다.
엔타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가 개선된지 2년 새로 시행된지는 1년여가 채 안된 시점에서 이같은 공청회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롯데면세점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