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에서 세계 1위, 투자 규모에서는 6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요 지표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고 과학기술 7개 분야 주요 지표를 발표했다.

2014년 한국 R&D 투자 금액은 605억 달러로 GDP 대비 비중이 4.29%였다. 그러나 한국이 GDP 2% 규모를 R&D에 투자한 시기는 94년부터였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GDP 대비 2% 이상을 R&D에 투입해 누적액에서 한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2년간 R&D투자액은 한국을 1로 봤을 때 미국이 15.4, 일본은 7.4로 나타났다.

R&D 투자 중 기초과학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006년 23.1%였다가 10년만인 2016년부터 39%로 늘었다. 기초과학 연구 비용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7배 증가했다.

과학기술 성과를 보여주는 논문, 특허, 기술수출 수치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특히 피인용 상위 1%논문 건수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3배 증가했다. 피인용 건수는 해당 논문의 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를 밝히는 주요한 지표다.

하지만 2014년 SCI 편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1위였다. 이는 논문 건수가 증가한 만큼 피인용 수가 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평가 시 논문 건수에 대한 평가를 지양해 논문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 출원 및 등록도 늘었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출원은 41.5배, 등록은 79.5배 증가했다.

삼국 특허 등록 수는 세계 4위다. 삼국 특허란 미국, 일본과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돼 질적으로 우수함이 입증된 경우를 뜻한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도 2005년 1580건에서 2014년 8524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기술이전율은 2013년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수입도 200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기술무역 수지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이 기술을 도입해 제조한 상품을 수출하는 산업 구조 탓이다. 상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기술 로열티 지급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과학 분야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R&D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