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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노린 여야 경제 공약에 청년층은 '미흡'

새누리 ‘일자리 창출’ vs 더민주 ‘경제 민주화’ 내세워

원태영 기자 ㅣ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3.31(Thu) 17:56:32 | 1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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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천작업을 마무리한 여야가 경제 공약으로 총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더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제민주화, 불공정거래 타파 등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기업규제 완화 통한 일자리 창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지금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며 “당장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욕구를 해갈시킬 수 있도록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0대 총선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민생 퍼스트'와 사사건건 발목잡는 '민생 족쇄'의 총성없는 전투”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파이를 키우면 낙수효과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바이오, 나노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웠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투자를 발목 잡는 규제 원스톱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시장 확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 기업투자 촉진 5대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불공정 해소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 단가 인하나 부당 발주 등의 행태를 막아 중소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체 파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접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불평등 해소 목표 제안 '777' 플랜 도입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재벌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법인세 인상,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의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부 8년 동안 법인세 인하로 인한 총 감세규모가 46조원”이라며 “법인세를 내려 투자 활성화가 되면 명분이 뚜렷할텐데 기업 내부 유보금만 쌓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단체들, 20대총선에서 청년정책은 보이지 않아

여야가 각자 총선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청년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31일 참여연대에서 20대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청년네트워크는 특히 정당들의 청년 고용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의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준영 정책국장은 “새누리당의 청년 관련 공약의 경우, 큰 그림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창조경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가 된다던 임금피크제는 도입됐으나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여당의 기존 정책에 청년들이 제기했던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개선하려는 흔적이 전혀 나타지 않은 정책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공약에서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나열하고 있는 수단들은 하나하나 정답에 가깝지만 더 세밀한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1년에 단 5만 개의 일자리라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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