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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차지한 야권 대기업 공약은?

더민주·국민의당,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한 목소리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4.15(Fri)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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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 사진=뉴스1

4·13 총선을 통해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총선을 통해 원내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으로 정국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나온 대기업 정책을 들여다봤다.

더민주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로 통용된다. 그러면서 공약집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선 공약집 발간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낡은 시대 성장논리"라고 비판하며 "새누리당 정권 8년 국가경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더민주는 구체적으로 대기업 증세를 공약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시절 내린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것. 아울러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공약도 내놨다. 우선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한 각종 규제를 언급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물론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기업집단 밖의 우호기업을 이용한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질투자 없는 의결권 확보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총수일가가 계열사 공익법인을 다른 계열사 지배 수단으로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도 약속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한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이밖에 노동 정책에선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안과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원청 업체에 교섭 책임 부여를 의무화했다. 또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방지책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5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 및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내세운다. 국민의당은 공약집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적시했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공약집 발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또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함께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계약모델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성과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참여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해 피해업체가 직접 고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정책에서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걸었다. 상시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더민주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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