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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중 저작권포럼‧회의 열린다

중국 국가판권국과 공동개최…국내 콘텐츠 보호 논의

고재석 기자 ㅣ jayko@sisapress.com | 승인 2016.05.09(Mon)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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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모습 /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오는 10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지난 2006년 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국내 콘텐츠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환치우신문 출판발전유한공사가 주관한다.

포럼 기간 중에는 영상·음악 분야 한중 민간교류회도 개최된다. 한국 음악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김철민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위츠커(于慈珂)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 등 양국 정부 인사와 방송·음악·출판 산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김철민 저작권정책관과 중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이 참석해 양국 저작권 정책현안과 쟁점,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저작권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음악 권리자(JYP, SM, YG, 로엔, KT뮤직 등 포함 12개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쿠거우, 쿠워, QQ 등 8개사)는 중국 내 저작권 보호와 음악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작년 5월에는 방송 분야 민간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송권리자(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업체(요쿠투도우, 바이두, 텅쉰 등 7개사) 간 직통전화(핫라인)는 이미 구축돼 있다.

효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핫라인을 통해 중국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평균 11일에서 2~3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음약 분야에서 맺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도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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