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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제재,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다

유엔 32개국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중국은 제출하지 않은 듯

박승준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06.29(Wed) 17:56:30 | 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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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지께서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무수단 미사일) 시범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김정은 동지께서는 22일 오전 시험 발사를 지켜보신 뒤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있는 미국 놈들을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23일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화성-10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화성-10이 최대 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해서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낙탄되었다’며 ‘고각 발사체로 진행돼 주변 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재돌입 구간에서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전성도 검증됐으며, 탄도 미사일 탄두부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초의 수소폭탄 폭발 실험 감행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270호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6월15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모두 32개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32개국에 중국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의 2270호 제재 결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결의안 위반인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뤄진 데 대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월2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 발표문을 통해 “미국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앞세워 우리의 위성 발사 권리를 부정했으므로, 미국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 공화국은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한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월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中, 1월 북한 수소폭탄 실험 이전 자세 회복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비웃는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뤄진 데 대한 중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북한을 등 뒤로 끼고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6월23일 정례 뉴스브리핑에 나온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의 탄도탄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이미 명확한 규정을 통과시켰다”면서 “현재 한반도의 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관련 당사자들은 정세를 긴장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행동을 삼가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을 특정하지도 않고 두루뭉수리로 “관련 당사자들은 자제하라”는 식의 발표는 지난 1월 초 북한이 수소폭탄 폭발 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의 자세를 회복한 것이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입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분명한 이행”을 핫바지에 무엇 새듯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어 이행하지 않으려는 조짐은 6월1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 리수용을 만난 데서 이미 드러났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제재 대상국이며, 자신이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의 분명한 이행을 다짐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은 잠시 잊은 듯 김정은의 측근 리수용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리수용의) 방문은 중조(中朝) 양당이 전략적 소통의 전통을 체현하고 있는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중앙이 양당과 양국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 인민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조선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리수용은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보내는 구술친서(口信)를 전달했으며, 구술친서의 내용은 “조선은 중국과의 공동노력으로 조중(朝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北이 美에 공격 자세 취하는 것 눈감아줘”

 

시진핑은 김정은의 구술친서에 대해 “중국은 중조 우호협력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조선과 공동노력으로 중조관계를 옹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면서 “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이 냉정과 자제를 발휘해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옹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楊潔篪)가 배석했다.

 

이날 시진핑과 리수용의 접견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과 중국 사이엔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당 총서기 체제로 바뀐 이후 북한에서 중국으로 3차례, 중국에서 북한으로 3차례 차상급(次上級) 당 대표단이 방문해서 외교관계를 개선하려는 흐름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북한 측에선 2013년 5월24일 ‘조선노동당 제1서기 김정은의 특사로, 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최룡해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과 만났고, 이때 최룡해는 김정은의 ‘친필편지’를 전달했다. 최룡해는 다시 지난해 9월3일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조선노동당 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서기 겸 조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최룡해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중국 측에선 2012년 11월29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부위원장 겸 비서장 리젠궈(李健國)가 당시 ‘조선노동당 제1서기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함을 갖고 있던 김정은을 만났다. 명분은 당시 막 끝난 중국공산당 18차 전당대회의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2013년 7월25일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가부주석 리위안차오(李源潮) 일행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전 60주년 기념활동에 참가하고, 김정은과 만났다.

 

지난해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는 중국공산당 쪽에서 당내 서열 5위의 정치국 상무위원(선전과 이념 담당) 류윈산(劉雲山)이 방문해서 김정은으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류윈산은 당시 10월9일 오전에 평양에 도착한 직후 그날 저녁에 김정은과 접견했고, 열병식 퍼레이드에 김정은은 류윈산을 자신의 바로 옆에 서게 해서 두 손을 맞잡고 번쩍 쳐들어 보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김정은은 류윈산이 평양을 방문해서 3일간 머무르는 동안 모두 3차례 만나 그때마다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모의 상시 배치를 추구하는 등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는 전술일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미 군함이 중국 영토 12해리 안에 진입하면 발포할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자 일본이 끼어들어 “중국 군함이 센카쿠섬 12해리 안에 진입하면 발포할 것”이라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슬쩍 눈감아주려는 자세로 봐야 할 것이다. 남중국해 미ㆍ중 충돌의 여파가 동북아에까지 밀려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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