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北 고각 미사일 방어 불가 논란도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또 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공개한 사드의 요격 범위에는 수도권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하층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보다는 중층 고도에서 먼저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중첩 요격체제’가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주 배치로 수도권은 사드의 보호에 놓일 수가 없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혀 왔다.
국방부는 사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도권의 경우 2016년 혹은 2017년에 도입 예정인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y)-3를 통해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할 경우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1000여 발을 북한 전역에 작전 배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150km다. 즉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공 40~150km 범위 안에서 요격해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그 이상의 고도로 미사일이 날아갈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격 고도’에 대한 논란은 7월19일 북한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거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 미사일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쏜 미사일 3발 중 2발은 노동, 1발은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 중 사거리가 1300km에 달하는 노동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될 경우 성주에 있는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지역에서 고도를 250km 이상으로 설정하고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 부산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동미사일이 이 고도로 비행할 경우, 성주 지역 상공에서는 고도 150㎞ 이상으로 비행하게 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부산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경북 성주 상공에서 사드로 요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질문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추가로 확인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사드가 최대 마하 10에 가까운 속력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주 지역 인근 상공으로 접근하는 노동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가 동반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안보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국방부가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국방부 발표를 들어보면 부족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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