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의 심리∙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탈북민과 일반 주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돕기 위해 건립한다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칭)’. 통일부는 이 시설을 짓기 위해 총 예산 250억원을 들여 부지매입 및 설계를 추진 중이라 밝혔다. 통일부가 사업 주체가 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그러나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이 되기도 전부터, 부지가 들어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주민들과 탈북민들 간의 갈등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기 때문이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상당수지만, 마곡지구 입주자대표연합회는 ‘주민배제 밀실야합 탈북시설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탈북민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입주자대표연합회 호소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편익시설건립 결사반대 탄원’도 추진하고 있다. 사전 주민 설명이나 동의 없이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플래카드 제작과 호소문, 탄원서를 제작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탈북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북민 지원 사업이 오히려 탈북민들의 반감까지도 이끌어내고 있다. 시설을 건립할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사회적 기업 등을 마련해 탈북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탈북한 지 10년이 지난 김 아무개씨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탈북 관련) 단체들은 환영할 지도 모르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 개개인에게는 탈북민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고 있다. 탈북민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녹아들 수 있는 것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2만8000여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그 마저도 절반 이상의 탈북민들은 단순노무나 서비스 종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통합’의 취지로 대거 예산을 투입해 문화센터를 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이유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은 “탈북 단체들이 통합센터 구축을 환영하는 것은 실제로 정부 정책이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나 쇼윈도 행정을 하는 등 정부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민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곡지구 주민들이 통일부 측에 민원까지 넣었지만 통일부는 예정대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탈북민의 갈등에 대해 “탈북민들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응을 수행하는 남북하나재단과 달리,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센터 건립을 통해 남북주민이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간 인식 개선을 통해 주민통합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