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국내 도시 재생사업 예산 부족 현상에 시사하는 바 커
향후 도시 개발은 ‘스마트시티’와 ‘도시 재생’의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기존 시가지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기술이다. 반면, 도시 재생사업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도시 재생사업을 도시 개발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도시 재생은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의 재개발보다는 예전부터 있었던 공간의 기능을 바꿔 자연스러움을 더해 준다는 게 기본 취지다. 전국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13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44곳을 추가지역으로 선정한 상태다.
관건은 늘어난 사업 부지만큼 정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벌써부터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여놓은 사업만큼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현재 국토부는 선도지역 13곳에 4년간 1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가운데 이 중 30%인 420억원은 올해 전국 시·도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최근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지에서는 민관 통합형 도시 개발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되, 필요한 자금은 민간 주도로 하는 등 개발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상징인 타임스스퀘어가 대표적인 예다. 단적으로 현재 타임스스퀘어 부지 토지는 뉴욕시 소유가 아니다. 자체 BID(상업지구활성화·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타임스스퀘어 주변 기업, 부동산 소유자가 중심이 된 타임스스퀘어 BID는 재산세를 시 규정보다 더 내고 일정 금액을 뉴욕시로부터 지원받는 형식으로 재정비해 타임스스퀘어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지구 내 가로등 600여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고 화려한 옥외광고를 유치한 것도 타임스스퀘어 BID의 아이디어다. 매년 12월31일 밤 신년축하 이벤트를 위해 주요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으면서 타임스스퀘어 BID는 재정적으로도 튼튼하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기존의 도시 재생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고 민간참여형 도시 재생사업으로 정책을 바꿨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도시 재생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한계에 다다르자 민간을 끌어들여 도심지 재개발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때 일본 정부가 내건 당근은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수익금의 일부는 도로·통신 등 지역 인프라 건설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단지는 철도·시청사 등 공공 부지 위에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시설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정형 교수는 “일본도 2000년대 들어 낙후된 도시 인프라가 사회문제화됐지만 문제는 이를 해결할 공공 재원이 부족했다. 민간을 끌어들이되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과 인프라 투자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쿄 도시마(豊島)구는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민간 개발사를 끌어들여 성공한 케이스다. 도시마구 신청사는 1~2층은 상업시설, 3~9층은 구청, 11~49층은 민간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식의 빚잔치를 벌여 화려한 신청사를 짓는 우리와는 다르게 도시마구청은 도시 재생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건립에 돈 한 푼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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