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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TF 방향 “누진제는 유지, 누진구간은 변화”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press.com | 승인 2016.08.20(Sat)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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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8월18일 출범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마련된 대책이다.

누진제 TF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이다. 시대와 동떨어진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고, 연말 ‘난방 요금’으로 또 한 번 전력 수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 전에 보다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TF는 현행 6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단계 축소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누진제 개편 TF의 전문가군으로 영입된 한 관계자는 “총괄 원가를 보장하려면 아무래도 전력 체계 전반에 대한 수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가정용 누진제에 한정한 개편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누진제’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TF팀 관계자는 “누진제 자체는 유지하되, 누진 구간과 누진율 등을 전면적으로 손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현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로 급등하는 누진율 역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장인 최재석 교수(경상대)는 “결국 누진제 개편 TF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상향의 전기요금 그래프에서 누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얼마나 완만하게 할 것인지, 기본 전기요금을 의미하는 그래프의 시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 그래프를 아예 우측으로 이동시켜 전력 사용 구간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개편 TF는 누진제 개편반과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반, 2개 작업반으로 나눠 매주 한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 등이 참가하고,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소비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힘을 합쳐 총 15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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