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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코트라 내부보고서…中 광범위 ‘사드보복’ 확인

中 지역 정부․기업 곳곳서 높아진 무역장벽 감지

박준용 기자 ㅣ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8.22(Mon)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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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계약 취소…돌연 일정 불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코트라)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수시로 등장한다. 최근 한 달간 중국 민간 기업과․경제당국이 한국의 경제 관계자에 보인 반응을 요약한 보고서다. 중국이 한국을 향한 ‘비관세 무역장벽(관세를 제외한 무역제한 조치)’을 높게 쌓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체계(THADD․사드) 배치 발표를 한 뒤 ‘사드 경제보복’은 중국 각 지방 정부․기업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8월 2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윤종오 의원실이 입수한 코트라의 ‘사드배치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7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당국․민간 기업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각 지역 정부는 곳곳에서 한국과 진행하던 무역교류를 잠정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당초 한국의 문화 사업이 중국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인에 대해 상용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 점 등이 ‘사드보복’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7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트라의 보고서는 중국 각 지역정부가 한국과 얽힌 일정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방명(韓方明)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 주석은 국내 대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했다. 난징시 상무국 관계자는 코트라를 통해 9월 하순 방한을 계획하던 난징시 위원회 대표단이 방한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해왔다. 또 다롄 지역 세관당국은 사드배치 전부터 코트라와 업무협약을 추진했지만, 사드배치 이후에는 한국 무역당국과 공문을 주고 받는 것조차 난색을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민간기업도 ‘사드 경제 보복’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과 무역 관계기관의 피해도 생겼다. 중국의 기계와 전기 기업 연합회인 중국기전상회(中國機電産品進出口商會)는 상회 부회장이 7월 코트라와 업무협약(MOU)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8월에 들어서 “최근 양국 간 정치상황으로 인해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말을 바꿨다. 한국의 무역협회 청두지부는 한국 수산물 홍보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지 주최 기업 측에서 돌연 한국 상품 진열 계약을 취소했다. 난징시 문화컨텐츠 기업 L사도 이제껏 한국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최근 “사드 이슈로 추가 프로젝트 진행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 9월말 한국에서 열릴 ‘코리아 세일 페스타(쇼핑·관광 축제)’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대형 쇼핑몰 기업 W사는 아예 참가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정부는 당초 사드배치가 대중무역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지만,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 실익없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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