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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에 찬성하던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이유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앞두고 전교조․교총 등 교육계 모두 반대 입장 표명

조유빈 기자 ㅣ you@sisapress.com | 승인 2016.11.22(Tue)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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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이 때, 국정교과서가 움직이고 있다. 11월28일 예정된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11월25일 기자회견 이후 서명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뿐 만 아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따로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왔던 보수 성향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교총은 11월12일 대의원대회 개최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의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3ㆍ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정신”이라며, 1948년을 건국절로 표기한다면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건국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넣지 않더라도 1948년 8월15일을 건국 시기로 봐야 한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교총은 8월15일을 건국절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표현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는 표기가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현장과 배치되는 역사교과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교총 “찬성‧반대의 이분법적 논리 때문에 찬성 규정된 것”

 

교총의 입장전환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국정교과서에 찬성해오던 교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 교과서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교총은 국정교과서에 ‘조건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일 것,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할 것, 친일미화 독재 미화 교과서가 돼선 안 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이제 건국절 논란까지 4가지 부분이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역사 교사,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찬성‧반대의 이분법적 논리를 강요한 것이다. 전제조건을 걸고 조건부 찬성을 한 것인데, 조건은 논하지 않고 극단적 찬성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었다”며 “저희의 입장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한 달 동안의 고시 기간에 4가지 부분을 검토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찬성‧반대 입장을 정해 행동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교과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국정교과서는) 철회하는 게 맞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달의 고시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총 진정성 있다고 보지 않아”

 

이런 교총의 입장 변화를 전교조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전교조는 그동안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전교조 측은 “교총(의 국정교과서 반대 행동)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 부화뇌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반대로 선회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수적인 교총마저 입장을 바꿔야할 만큼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11월25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학부모와 시민, 교사, 학생 등의 명단이 적혀있는 의견서를 서울종합청사 민원실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총 역시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정치권력이 직접 역사를 써서 교육(현장)에 던져주는 것이다. 교육자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국정교과서 발상은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국정교과서가 이 나라의 비정상권력이 저지른 비정상정책 1순위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의 완전한 퇴진만이 국정교과서 뿐 아니라 노동문제, 세월호 참사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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